노동법 지켜가면서 스타트업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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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일수록 더 그렇죠. 매일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껏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무사히 지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거나, 시장이 제품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거나, 마케팅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 덫이 새로운 스타트업의 앞에 놓여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유명한 그래프죠?

노동법, 인사관리의 우선순위는?

생존이라는 중대한 명분 앞에서, 적법한 인사관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쯤 놓이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다지 높은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 적합한 인사관리 담당자를 두고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인사관리는 대표의 업무가 되거나,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가 인사관리를 비롯한 여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천신만고 끝에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사관리, 노동법이 여전히 갈길 바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유들이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 손해배상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 인사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출처: 트위터 @startup_hipsta)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출처: 트위터 @startup_hipsta)

노동법 준수의 기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은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기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작성 후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이든, 5인 이상이든, 스타트업이든 편의점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경우에도 꼭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경우에도 꼭 써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취업규칙 역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게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 휴게시간, 임금 지급, 퇴직, 복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 역시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스타트업인데 취업규칙 꼭 만들어야 하나요?)

노동법 맞는 취업규칙을 flex에 올려놓고 구성원이 언제든 열람하게 해도 좋습니다.
노동법 맞는 취업규칙을 flex에 올려놓고 구성원이 언제든 열람하게 해도 좋습니다.

법에 맞는 근태관리

근태관리를 흔히 출퇴근 시간이나 여부를 기록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신규 입사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지급이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적법하게 부여하는 일, 불가피하게 발생한 휴일근무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구성원의 사기를 고려해 적절한 휴가 정책을 운영하는 일이 모두 근태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 19로 인한 유연근무제의 확대로 근태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긴 하지만, 사업의 성장에 따라 구성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불거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flex에서는 구성원이 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노동법 상 정해진 근무시간제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는 구성원이 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노동법 상 정해진 근무시간제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지분이나 주식, 수년 내 유니콘이 될 우리 회사가 선사할 미래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은 1,795,310원 이상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앞에서 말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보다 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키나요?

이렇게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지켜가며 사업을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바쁘고, 시간이든 인력이든 자금이든 리소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 그렇죠.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flex를 활용하면 법에 맞으면서도 유연하게 인사관리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어렵다는 이유로 인사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인사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와 리스크를 더 이상 감수하지는 마세요. 아래의 flex 무료체험 링크가 여러분을 반복적인 인사관리 업무의 늪에서 구원해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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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11
    대체휴무 vs 보상휴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자매품으로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도 있다.

  • 2020. 6. 16
    작은 회사에서도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도 꼭 지급해야 하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