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총정리 모의 평가(feat. 7월 1일)

2021년 7월 1일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날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집계한 국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19년 기준 51만 6000곳으로, 이미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인 50~299인 사업체 2만 7232곳의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더 완벽한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해 플렉스팀이 ‘총정리 모의 평가’를 만들어봤습니다.

문제는 총 8문항, 범위는 급여, 근로 시간, 연차/휴가, 계약서 등 4개 영역에서 출제했습니다. 문제 풀이 – 오답 체크 – 보충 해설로 자연스럽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주 52시간 근무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전부
2. 노사가 합의한 근로 시간
3. 실제 근무 시간
4. 주 52시간 초과 여부
   

정답: 3)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근로 시간’입니다. 유급 휴일을 부여하기 위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아도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 ‘실 근로 시간’의 정확한 기준 이 궁금하다면?

예시)
월~목 매일 4시간씩 연장 근로했다면 (8시간X4일)+(4시간X4일)= 48시간 (52시간 이내) 그.러.나. 1주일 연장 근로 시간(12시간)을 4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위반에 해당!

2.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은?

1. 30인 미만
2. 50인 미만
3. 10인 미만
4. 5인 미만
   

정답: 4)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업장에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고 처음 적발된다면 최장 4개월간 52시간 근무제로 바꿀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재차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Q. 우리 회사는 직원 1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족인데요. 그래도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나요?

A. 구성원이 모두 가족으로 이뤄져 있으면 5인 이상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명이라도 가족 외 직원이 있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3. 휴일 근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휴일 근무는 무조건 연장 근로 시간에 속한다.
2. 주 40시간 이내면 연장 근로 시간이 아니다.
3. 휴일 근무라 2배 가산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4. 휴일 근무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2)

평일에 소정 근로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연장 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단, 휴일 근무라는 점을 고려해 1.5배를 가산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다 채운 후에 토요일 근무를 하면 연장 근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 평일 야간에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올바른 수당 지급 계산법은?

1. 통상 임금의 2배
2. 통상 임금의 2.5배
3. 통상 임금의 1.5배
4. 통상 임금의 0.5배
   

정답: 1)

평일 22:00 이후부터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 시급 X 근로 시간 X (1.5+0.5)인 2배가 정답입니다.

5. 대체 휴무와 보상 휴가에 대해 맞는 설명은?

1.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해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된다.
2. 대체 휴무를 부여해도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안 된다.
3. 보상 휴가는 근로 시간의 2배를 휴가로 지급한다.
4. 보상 휴가는 근로 시간의 2.5배를 휴가로 지급한다.
   

정답: 2)

예를 들어 주 60시간 일을 하고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차주 대체 휴무를 주면 52시간 근무제 위반입니다. 대체 휴무는 근무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한편 보상 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5시간 초과 근무를 보상 휴가로 지급하면 5시간X1.5=7.5 시간이 되겠죠? 보상 휴가를 적절히 사용하면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부담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6. 다음 중 근로 계약서에서 반영해야 할 주 52시간 근무 항목은? (중복 선택 가능)

1. 소정 근로 시간
2. 임금
3. 연차 유급 휴가
4. 근로 계약 기간
   

정답: 1), 2)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 근로 계약서에서는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임금 항목에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와 연장 근로(최대 12시간) 표기, 그리고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취업 규칙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7. 다음 중 주 52시간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1. 조퇴
2. 지각
3. 시간차
4. 전부 다 제외할 수 있다.
   

정답: 4)

지각, 연차, 시간차, 훈련 등으로 근무 안 한 시간은 52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의 경우, 급여를 계산할 땐 유급 휴가로 계산하지만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근무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합계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난이도 문제!

8. 아래의 표대로 근무할 경우, 총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은?

1. 총 근로 시간: 16시간, 연장 근로 시간: 4시간
2. 총 근로 시간: 11시간, 연장 근로 시간: 8시간
3. 총 근로 시간: 12시간, 연장 근로 시간: 8시간
4. 총 근로 시간: 8시간,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정답: 2)

시업 시간 이전에 시행된 근무는 모두 연장 근로로 봐야 합니다. 화요일 01시부터 09시까지는 연장 근로로, 나머지 월요일과 화요일 09시부터 12시까지의 근로를 총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요일: 근로 시간 8시간
화요일: 연장 근로 8시간(01:00~09:00) + 근로 3시간(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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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가 제법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는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그 기간 안에 인사 관리 업무 전반을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시간 관리는 물론 근무 유형에 따른 근로 계약, 급여 정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인사팀을 꾸리지 못했거나, 업무 리소스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flex 도입을 검토해보세요. flex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하는 가장 편리한 인사 관리 솔루션입니다. 근태 관리, 계약, 급여 정산 등 각각의 기능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 있어 관리가 수월할 뿐 아니라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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