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총정리 모의 평가(feat.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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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날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집계한 국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19년 기준 51만 6000곳으로, 이미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인 50~299인 사업체 2만 7232곳의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더 완벽한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해 플렉스팀이 ‘총정리 모의 평가’를 만들어봤습니다.

문제는 총 8문항, 범위는 급여, 근로 시간, 연차/휴가, 계약서 등 4개 영역에서 출제했습니다. 문제 풀이 – 오답 체크 – 보충 해설로 자연스럽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풀이 시간은 약 20분 소요. (양심에 맡기겠습…)
풀이 시간은 약 20분 소요. (양심에 맡기겠습…)

1. 주 52시간 근무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전부
  2. 노사가 합의한 근로 시간
  3. 실제 근무 시간
  4. 주 52시간 초과 여부

정답: 3)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근로 시간’입니다. 유급 휴일을 부여하기 위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아도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 ‘실 근로 시간’의 정확한 기준 이 궁금하다면?

예시)
월~목 매일 4시간씩 연장 근로했다면 (8시간X4일)+(4시간X4일)= 48시간 (52시간 이내) 그.러.나. 1주일 연장 근로 시간(12시간)을 4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위반에 해당!

2.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은?

  1. 30인 미만
  2. 50인 미만
  3. 10인 미만
  4. 5인 미만

정답: 4)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업장에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고 처음 적발된다면 최장 4개월간 52시간 근무제로 바꿀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재차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Q. 우리 회사는 직원 1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족인데요. 그래도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나요?

A. 구성원이 모두 가족으로 이뤄져 있으면 5인 이상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명이라도 가족 외 직원이 있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어머니라도 근로 계약을 맺었으면 직원이다.
어머니라도 근로 계약을 맺었으면 직원이다.

3. 휴일 근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휴일 근무는 무조건 연장 근로 시간에 속한다.
  2. 주 40시간 이내면 연장 근로 시간이 아니다.
  3. 휴일 근무라 2배 가산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4. 휴일 근무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2)

평일에 소정 근로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연장 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단, 휴일 근무라는 점을 고려해 1.5배를 가산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다 채운 후에 토요일 근무를 하면 연장 근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 평일 야간에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올바른 수당 지급 계산법은?

  1. 통상 임금의 2배
  2. 통상 임금의 2.5배
  3. 통상 임금의 1.5배
  4. 통상 임금의 0.5배

정답: 1)

평일 22:00 이후부터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 시급 X 근로 시간 X (1.5+0.5)인 2배가 정답입니다.

5. 대체 휴무와 보상 휴가에 대해 맞는 설명은?

  1.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해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된다.
  2. 대체 휴무를 부여해도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안 된다.
  3. 보상 휴가는 근로 시간의 2배를 휴가로 지급한다.
  4. 보상 휴가는 근로 시간의 2.5배를 휴가로 지급한다.

정답: 2)

예를 들어 주 60시간 일을 하고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차주 대체 휴무를 주면 52시간 근무제 위반입니다. 대체 휴무는 근무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한편 보상 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5시간 초과 근무를 보상 휴가로 지급하면 5시간X1.5=7.5 시간이 되겠죠? 보상 휴가를 적절히 사용하면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부담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6. 다음 중 근로 계약서에서 반영해야 할 주 52시간 근무 항목은? (중복 선택 가능)

  1. 소정 근로 시간
  2. 임금
  3. 연차 유급 휴가
  4. 근로 계약 기간

정답: 1), 2)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 근로 계약서에서는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임금 항목에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와 연장 근로(최대 12시간) 표기, 그리고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취업 규칙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flex에서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공한다.
flex에서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공한다.

7. 다음 중 주 52시간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1. 조퇴
  2. 지각
  3. 시간차
  4. 전부 다 제외할 수 있다.

정답: 4)

지각, 연차, 시간차, 훈련 등으로 근무 안 한 시간은 52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의 경우, 급여를 계산할 땐 유급 휴가로 계산하지만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근무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합계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난이도 문제!

8. 아래의 표대로 근무할 경우, 총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은?

  1. 총 근로 시간: 16시간, 연장 근로 시간: 4시간
  2. 총 근로 시간: 11시간, 연장 근로 시간: 8시간
  3. 총 근로 시간: 12시간, 연장 근로 시간: 8시간
  4. 총 근로 시간: 8시간,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정답: 2)

시업 시간 이전에 시행된 근무는 모두 연장 근로로 봐야 합니다. 화요일 01시부터 09시까지는 연장 근로로, 나머지 월요일과 화요일 09시부터 12시까지의 근로를 총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요일: 근로 시간 8시간
화요일: 연장 근로 8시간(01:00~09:00) + 근로 3시간(09:00~12:00)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가 제법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는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그 기간 안에 인사 관리 업무 전반을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시간 관리는 물론 근무 유형에 따른 근로 계약, 급여 정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인사팀을 꾸리지 못했거나, 업무 리소스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flex 도입을 검토해보세요. flex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하는 가장 편리한 인사 관리 솔루션입니다. 근태 관리, 계약, 급여 정산 등 각각의 기능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 있어 관리가 수월할 뿐 아니라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입니다.

flex에서는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기록하고 초과 근무에 따른 급여도 자동으로 정산된다.
flex에서는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기록하고 초과 근무에 따른 급여도 자동으로 정산된다.

아래에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링크를 정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점수 테스트부터 비대면 바우처 90% 할인 혜택까지, 지금 flex를 경험하시고 우리 회사 핏에 맞는 근무의 룰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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