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셋업 Q&A] 수습 기간 도중 해고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수습 기간 활용법 #1.
신규 구성원과의 fit, 어떻게 확인할까?

창업 멤버로 시작한 조직에서 첫 채용을 앞둔 K 대표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 사람의 역량이 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스테이지라 면접만 보고 덜컥 채용하는 게 큰 부담이었죠.

Q.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와 fit이 맞는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 수습 or 시용 기간을 두어 서로의 fit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요.

사실 채용 단계에서 서로가 잘 맞는지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에 회사에서는 신규 구성원이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우리와 fit이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과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회사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서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 채용 후 업무 수습을 위한 기간이라고 하여 두 용어를 구분하고 있어요(서울고법 2012.11.2, 2011누38980).

하지만, 명칭을 불문하고 시용이든 수습이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조항을 두었다면 ① 근로계약 관계는 이미 성립했다는 것, ② 수습(시용)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해요.

수습 기간 활용법 #2.
수습 도중 채용 거부는 가능할까?

합격한 구성원과 수습 기간을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보다 지금 멤버와 잘 맞지 않아요. 여기서 K 대표님은 2차 고민에 빠집니다.

Q. 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본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어요. 그렇다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A.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중요해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수습(시용)을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기간을 두었다’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연에 나온 신규 구성원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정규 근로자이지만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것 뿐이거든요.

즉, 어떤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불문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 조항을 두는 경우, 해당 기간 종료 후 본 채용 거부 통지는 해고로 간주 되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등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수습 기간 활용법 #3.
리스크 줄이면서 fit도 검증하는 방법은?

K 대표님은 수습(시용) 구성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했어요.

Q. 그렇다면 신규 채용 시 서로의 fit을 확인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A.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서로의 fit을 확인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a.k.a.기간제)’을 체결하는 방법이예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서로의 fit이 맞았다면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력적인 지원자가 기간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요.

둘째, 수습(시용) 기간을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① 수습(시용)기간 및 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 하고,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단순히 수습(시용)기간 종료로 본 채용 거부를 하는 것보다 안전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팀에 합류할 좋은 인재를 선별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구성원이 팀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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