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 강제로 쓰라고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Q. 연차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요. 남은 연차를 보상해주지도 않는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회사는 구성원에게 연차를 쓰게 해야 하고요.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질문 주신 내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보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촉진이 이루어지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뿐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의 제한 등의 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영세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질문자님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라는 게 있어요.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그걸 시행하는 것이에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요. 구성원의 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회사는 구성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야해요.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구성원의 휴가일을 정해서 전달합니다. 이렇게 휴가일을 정해줬는데도 기한 내에 구성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는 보상 없이 그냥 사라지게 돼요.
연차휴가 대체제도?
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쉬는 날을 정해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다면 그건 불법일까요? 역시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보면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어요. 이건 사전에 구성원 대표와 회사가 협의해서 그 해의 일하는 날 중에 연차로 쉬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쉬는 날 사이에 일하는 날이 끼어 있는 샌드위치 데이나, 여름 휴가 기간을 쉬되,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연차를 사용해 쉬는 거죠.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구성원 대표와 회사가 협의한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공유해주면 더 좋겠죠?
간혹 연차휴가 대체제도로 인해 사실상 구성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협의가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법 취지에는 맞지 않아요.
연차휴가의 목적은 구성원이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연차휴가 없는 회사 생활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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