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이 바뀌었어요

2024. 2. 21

2024년 1월 22일부터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7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장 근로 한도 해석 기준을 바꾸기로 정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죠. 주 52시간제 근무는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연장 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회사와 HR 담당자는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연장 근로 한도 기준 변경안 정리
✅ HR 담당자를 위한 Q&A 정리
✅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난 건가요?

연장근로 한도 기준 : 1일 8시간 → 주 40 시간

변경 전

1주일 총 근로 시간 한도가 52시간이더라도, 1일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에 해당.

변경 후

1주일 총 근로 시간에서 40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 근로에 해당, 이 연장 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

Q&A로 알아보는 연장근로 한도 기준 변경

Q. 하루에 15시간씩 3일 근무했는데 위반한 건가요? → No!

기존 안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을 무조건 연장 근로 시간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주 12시간을 넘는지 따져봤죠. 하지만 바뀐 변경 안은 1주일 소정 근로 40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 근로로 보지 않아요.

Q. 그렇다면 하루 연장 근로 한도는 정해진 게 없나요? → Yes.

맞아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으로 정했지만 하루 연장 근로 한도는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시간 연속 휴식제 등을 도입해 구성원의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교대/탄력 근무를 시행하는 분야에서는 근무 시간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 11시간 연속 휴식제: EU는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함.

Q.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도 바뀌는 건가요? (중요) → No!

연장 근로 수당은 기존 처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해요. 예를 들어 1일 15시간씩 3일을 근무했을 경우, 총 45시간 근무라 주 52시간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일별 소정 근로 시간을 7시간씩 3일 초과해 총 2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하루 15시간 근무하면? 위반 맞다 vs 위반 아님

사건 개요 (2023.12.07. 대법원 판결)

A는 B업체에 근무하던 구성원으로 3일 근무,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함. 그 결과 A는 1일 기준으로 8시간 초과 근무했음
월,수,목 일 15시간 근무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 기존 행정 해석 vs 대법원 판결 차이

기존 해석
📌7시간(월요일)+7시간(수요일)+7시간(금요일) = 21시간 연장 근로

대법원 판결
📌(15시간 * 3일) –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 5시간 연장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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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 기록 이슈도 걱정하지 마세요

변경된 연장 근로 기준, 우리 회사에서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을까? flex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2/1(목) 이후부터 flex에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는 곧바로 새로운 해석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게 됨에 따라, flex에 기록된 과거의 내역들도 새로운 해석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록되는 데이터는 그대로, 판단 기준만 달라지는 것이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