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12가지 질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 주 52시간 위반,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면 되니까요. 사실 52시간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가는 회사 문화의 척도가 될 순 없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로 대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할까요?
(참고: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주 52시간 근무제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나요?
주 52시간 대비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간추리고 간추려 필수적인 질문 1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갖고 계신가요?
- 현재 시점에서 회사는 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하고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법에 맞게 명시되어 있나요?
- 불필요한 야근이 없는 분위기인가요?
- 출퇴근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 평균적인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인가요?
- 휴일이나 주말 또는 평일 연장근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로운가요?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적근로제 등 유연한 근무 형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 효율적인 보고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나요?
- 초과한 근무시간이 급여에 반영되고 있나요?
- 연장/휴일근로 등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액수는 정확히 계산되고 있나요?
- 평가는 총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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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질문들은 정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여러 개의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아니오로 구분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닌 데다,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주 52시간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플렉스팀에서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위 질문을 바탕으로 간단히 주 52시간 준비를 점검해볼 수 있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준비 정도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뉘고, 결과 페이지에서 각 항목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과 플렉스팀의 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주 52시간 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지금 체크해보세요. 만약 flex 도입이 필요하다면 해당 점검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플렉스팀의 컨설턴트가 flex 도입과 52시간 근무제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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